1. 공청회 개최배경



ㅇ 1999.10.5 건설교통부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용역완료 : 2000.6.1)하고 현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연구를 수행하여 옴



2. 공청회 계획



ㅇ 목적 :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수용보상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



ㅇ 일시 및 장소 : 2000. 5. 17(수) 14:00∼17: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후원 : 건설교통부)



ㅇ 행사일정

- 14:00∼14:10 : 개회사(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 14:10∼14:20 : 축 사(강윤모 건설교통부차관)

- 14:20∼15:40 : 주제발표

· 제1주제 : 보상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수혁 서울시립대 교수)· 제2주제 : 손실보상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원보 남성감정평가법인대표)

· 제3주제 :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유지태 고려대 교수)

- 15:40∼16:00 : 휴 식

- 16:00∼17:30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