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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기관
등록 2001/04/23 (월)
내용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의무가화등
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하천법이 2001. 1.16 개정공포되어
7.17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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