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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를 지역실정에맞게 차등부과한다.
기관
등록 2001/05/28 (월)
내용

- 건교부는 그 동안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역실정이나
도로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점용료를
지역실정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과토록
방침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