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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도중 공공용지 취득에따른 손실 보상액 7조6천억
기관
등록 2001/07/12 (목)
내용

○ 2000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한 면적은 132,493천㎡(4천만평), 손실을 보상한 금액은
7조6,140억원으로 나타났다.

○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전년대비 20.8%(34,888천㎡:1,055만평) 감소한 반면보상액은 전년대비 11.9%(8,15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에서 시행하는 도로·농업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이 감소한 반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 지역별사업시행 면적은 서울 지역에서 전년대비 93% 증가한 반면 부산, 경기,
전북 지역에서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의 취득방법은 전체의 92% 이상이 토지수용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의종류별 취득면적은 택지조성·주택건설사업, 공원조성사업 및 산업
단지조성 사업용 토지가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한 반면 도로사업, 농업시설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용 토지는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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