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경부와 건교부는 최근 전윌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01.7.26(목) 11:00에 재경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첨부파일 참조)을 발표하였음.
- 이번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서민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마련된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지역에 대해서 소형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8월까지 확정토록 하고,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안에서 앞으로 5천세대의 임대 주택을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 서울시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매물 정보를 전월세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전월세 수요의 지역적 분산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ㅇ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과전세수요를 단독·다세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나아가 공공의 중장기임대주택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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