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택지개발(21개지구 620만평)과 개발제한구역계획(4개지구 80만평) 등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극심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처리대책을 지역별 교통정책에서 권역별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교통유발원인자가 필요한 교통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시키고자 '02.3월부터 수행중인｢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 북부지역 인구증가 예상 : 280만명{'01)→500만명('20), 연평균 증가율: 3.1%



[ 수립목적 ]



- 지역적 교통정책을 권역별 광역교통정책으로 전환



· 병목 또는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지역적 교통계획에서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으로 전환

· 도로, 전철 등 개별교통 중심의 교통계획에서 다수단 종합교통계획 수립



- 교통유발원인자가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설치



· 권역별 교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소규모의 교통유발원인자에게도

교통시설설치 비용부과 가능

※ 대규모개발사업(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그 효과의 미미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과중한 비용분담



ㅇ 그동안 추진하여온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북부지역을 3개권역(서북부권, 중북부권, 동북부권)으로 나눠 기존 교통망과 신설 또는 신설예정인 교통망의 연계방안,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신설해야 할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확보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 있다.



- 도로 : 55개구간, 446㎞

- 철도 : 기존 도시철도 2개 노선 연장 및 경전철 1개 노선 신설, 철도역 신설 1개, 경의선 일부구간 노선 조기완공 등





교통기획과 504-9153-4

김삼수(ss333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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