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건교부는 도심지내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금년 하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해 나갈 방침임
반론 내용
ㅇ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교부에 제출한 "대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 공공기관이 도심내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ㅇ 건교부 차원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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