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까지 국가물류비를 선진국 수준(GDP의 10%)으로 절감 추진 -
정부는 금년 중 2,353억원(융자 879, 보조 1,474)을 민간에 지원, 물류시설의 확충과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국가물류비를 절감시키고, 물류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음
ㅇ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의 건설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1,575억원을 지원하며,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의 부문에 778억원을 지원함
ㅇ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시설 확충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주요 물류시설이 효율적으로 거점화·연계화 되면 국가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GDP의 12.8%(66.7조원, '00)로 선진국 수준(GDP의 10%) 보다 많이 높은 실정임
ㅇ 국가물류비를 '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GDP대비 10%로 절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주관으로 범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ㅇ 위의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물류비절감을 위한 종합계획인 「'03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03. 4. 16(수) 확정하고, 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였음
□ 그밖에, '03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7대도시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와 관련한 환경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7대도시별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추진
ㅇ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는 Air Cargo Complex로 개발하기로 하고, 금년 상반기 중 김포공항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마련
ㅇ 부산신항(9선석)·광양항(4선석)을 확충하고, 동북아 Hub & Feeder체계를 구축하여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해수부)
붙임 : 1. 물류시설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
2. '03년 국가물류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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