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3년 5월2일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 '98년 8월 이후 그동안 5년 가까이 끌어오던 토공·주공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양공사의 기능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 국민임대주택건설, 신행정수도, 경제특구개발, 개성공단 등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음.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01.5)
. 위원장 : 건교부 차관, 위원 : 정부.양공사.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11명)
□ 정부가 98년 8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토공·주공 통합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 그 당시 양공사의 업무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공사기능의 민간이양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중복기능통합과 업무량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음.
※ 통합 추진경위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서 통합결정('98.8)
. 통합에 대비하여 양 공사 직원 26% 감축('98∼'01)
. 합리적인 통합전략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수행('01)
. 정부.양공사.민간전문가 등으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01.5)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01.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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