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요 정책이나 계획·사업 등에 대한 사전자문 등 시민단체의 원활한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업무를 보다 민주적·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NGO중심의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정책자문단을 내실있게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5.15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문단 구성취지와 위원 추천공고를 싣고, 환경·교통·사회·여성·소비자·종교 등 120여개의 시민단체에 위원 추천요청 공문을 보내 62개 단체로부터 추천받았으며
- 추천된 위원중에서 전문성과 경력, 소속 시민단체의 활동분야 등을 감안하여 총 50명 규모로 pool제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문받을 정책이나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10∼20인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정책자문단 회의를 분기 1회이상 정기로 개최하되 폭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하고 6월중순경 장관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단 구성취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건교부가 구성, 운영하게되는 NGO주축 정책자문단은 건교부가 정부부처중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경부고속도로 금정산·천성산 구간, 경인운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등 국책 및 대형 SOC사업들이 시민단체와의 이견과 갈등으로 중단, 지연 또는 재검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시민단체를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 집행과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여 사전에 자문을 구함으로써 갈등과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와 시민 단체간에 건전한 협력관계를 정립하여 정책을 보다 민주적 이고 효율적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