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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는 재건축 시장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고강도 처방 관련
기관
등록 2003/08/12 (화)
내용

□ 보도내용(서울경제, 8. 11. 인터넷 부동산)



ㅇ 8. 8일 관련공무원과 학계·업계 관계자들과 비공식 모임을 갖고 [개발부담금 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임대아파트 건립의무화] 등의 환수방안을 논의



□ 해명내용



ㅇ 재건축시장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실무자(담당 사무관)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참석자 대부분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사안에 불과함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정창수

(주거환경과장 한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