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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 집값불안조짐 조기 차단대책 강구
기관
등록 2003/08/14 (목)
내용

□ 민주당은 8.14 오전 집값안정과 화물차파업대책 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민주당 정책위의장, 부의장, 건교위위원, 허운나의원, 건교부장관, 국세청장, 재경부세제실장 등 참석)



□ 집값안정을 위해 수요측면에서 집값불안지역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와 투기지역 등 사후관리, 재산세·종토세·양도세 등 세제개선 추진



□ 공급측면에서 이미 발표된 수도권 4개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공공택지개발 확대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 판교는 강남대체수요 흡수, 교통대책 재원마련 등을 위해 주택을 당초 19천호에서 29천호로 1만호 확대하기로 합의



- 영덕-양재 고속화도로, 신분당선전철 등 당초 교통대책 외에

판교-헌능로간 탄천변 도로신설, 국지도23호선 확장, 판교

환승주차장 건설 등 추가 교통대책을 철저히 시행



- 벤처단지 20만평, 특목고·특성화고·디지털대학 설립 등

자족·교육기능을 강화하여 강남수요를 흡수하도록 개발



- 29천호중 국민임대주택을 6천호 건설하여 성남주민에게 우선공급



※ 29천호로 해도 개발밀도는 분당의 1/2이하(분당 198인/ha, 판교 96인/ha)



□ 화물차문제에 대해서는 8.19까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하고, 긴급수송대책을 강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