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도내용
-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김광원 의원이 재경부 대외비 자료인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검토를 인용, 개성공단 평당 조성원가가 46만 3천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
ㅇ 해명내용
- 연합뉴스가 김광원 의원(한나라당)이 재경부 자료라고 인용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검토보고서」는 우리부가 김광원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인 바,
- 동 용역보고서는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10월에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동 연구원이 3.1월에 재경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로서 재경부의 검토자료가 아님
※ 동 보고서는 여러 가정하에 평당 조성가를 168천원에서 463천원까지 산정
- 정부는 공단 입주기업 등이 중소기업인 점과 중국 등 경쟁국의 분양가를 종합 고려하여 최소한 공단 조성원가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토지임대료 인하 등을 위하여 현재 북측과 협의중임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