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ef="http://news.go.kr/warp/webapp/news/view?r=§ion_id=sn_sec_6&id=e5c710e60fcf35c2a4b6ce6b&list_op=YTo3OntpOjA7czo1OiJsc"> style="BACKGROUND-COLOR: #fff799" color=#ed008c>최종찬 장관 국정브리핑 인터뷰기사 클릭 href="http://www.news.go.kr/warp/webapp/home/kr_home">국정브리핑 홈으로 이동 클릭 부동산 통한 편법 재산증식 꼭 막겠다

실거래가 과세·보유세 올려 투기 억제

최종찬 건교부장관 인터뷰

height=10>

bgColor=#efefef border=0> src="http://news.go.kr/warp/webapp/sys/dn_attach?id=e5735336cd4000da37f557ae" width=470> 주택가격안정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정브리핑'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라도 주택가격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color=#f16522>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 투기열풍'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라도 부당한 재산증식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장관은 바쁜 일정 탓에 정부과천청사 장관 집무실이 아닌 서울 정동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일 오전 9시 가진 '국정브리핑'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가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최 장관은 최근 강남지역에서 지방대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투기 '붐'과 관련 "아파트입주권 및 분양권 제한·조합원자격 제한·소형평수 건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실질적 수요계층인 서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책에 대해 최 장관은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의 경우는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금융·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

구축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lor=#0000ff>신행정수도 예정대로 2012년 이전


color=#00a650>최근 일각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10월중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별 비교·평가 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하반기경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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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장관은 건설교통부가

하반기에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 '주택가격안정'과 '고속철도 개통' '물류개선' '신행정수도 건설'을 꼽고 당면한 현안과제들의 경우 시급한 것은

서둘러 처리하되,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과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타협이

필요하면 타협을 하며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tyle="BACKGROUND-COLOR: #fff799" color=#ed008c>다음은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일문일답.





color=#0000ff>▲하반기 건교부의 중점 추진정책은.

-가장 우선하는 것은 '주택가격안정'이다.



주택가격만큼은 어떤 정책을 펼쳐서라도 확실하게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안정 정책이 실패할 경우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은 정말 심각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공급활성화·대규모 신도시 개발·투기열풍 차단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두번째는 고속철도 개통이다.

고속철도는 국민생활에 일대 대변혁을 몰고 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다.

특히 고속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산업발전, 그리고 고효율의 물류개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사안으로 정부는 내년 4월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내년 1월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법'의 조속한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집값

안정·고속철 개통 등 당면과제 우선
세번째는 물류개선이다.

올 상반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운송업과 국가물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한 교통세 존치기한 연장 등 SOC 투자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현지조사,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 계획은 올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좀더 자세히 말해달라.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별법' 제정이다. 이

특별법에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칭) 관련 규정' '특별회계' '부동산대책' '입지선정 기준' '후보지 선정방법' 등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하드웨어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이 없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특별조치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10월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기준도 마련할 것이다. 현재 지난 5월말부터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고·경사도·토지이용 등 수집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10월말까지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것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거쳐 연말 확정

이어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별 비교·평가를 완료한 후 하반기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최종입지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절차를 거쳐 최소한 2007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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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1년까지

도시건설과 청사신축을 마친 뒤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토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 공개토론을 개최하는

등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의 사전 차단을 위해 '토지허가거래제' '세무조사'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 "임기중 주택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중산층 주택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세밀 조사결과 전체 가구의 23%에 해당하는 330만가구는 아직도 주거

빈곤층에 해당되는 등 주거의 질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전체의 23%인 330만 가구가 주거빈곤층


특히 저소득층 대다수가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인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3.4%인 40만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향후 10년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 장기임대 재고비율을 15%수준으로 높인다. 그리고 올

하반기중에는 노후불량주거지 430여개를 선정해 2009년까지 11만여세대 규모를 단계적으로 개량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는 국민임대주택 8만호(5년간 50만호) 건설 등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해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주택개량자금 지원 등 주거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00만가구를 선별·지원해 미달가구 비율을 23%에서

16%로 감축하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집값 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인 수급 불균형을 감안해 향후 5년간 매년 50만호씩 총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충에 주력,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이다.

또

판교·김포·파주 등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수도권에 5년간 주택 250만호 공급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의 경우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금융·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투기억제대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 보완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

안정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물론 투기자에 대한 자금조사·양도세 조사 등을 병행하고,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아파트입주권 및 분양권 제한·조합원자격제한·소형평수 건설 의무화 등도 추진할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우리나라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EU(유럽연합) 등과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으로 자리잡은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동북아 물류 허브(중심)화 전략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자 생존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 확장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접근교통을 다양화하고 영종도 등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세부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4조7000억을 투입해 활주로·계류장 등을 건설하고, 2010년까지

제2연륙교(인천∼제2경인고속도로), 2008년까지 인천공항철도(인천∼서울역)를 완공한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광양항 33선석, 2013년까지 232만평의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등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관문항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철도·항만 투자 늘려 기간 물류 네트워크 구축
또 철도와 항만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 복합화물 터미널 등 내륙물류거점시설을 확충, 기간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사업에는 교통세 배분 비율 조정·5대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확충사업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물류개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물류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다단계·지입제를 개선, 시장기능에 의한 운송질서를 개편하며,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 유도·물류업무 아웃소싱 등을 물류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고,

물류관리사 제도개선·물류전문 대학원 설립 등 고급 물류전문인력과 현장 물류인력을 양성한다. 세부적인 추진내역으로는 물류특성화

대학지정·물류관리사를 기술사 수준으로 제고·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에 물류업 포함 등이 있다.

원스톱

단일통관창구 구축 및 국제물류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적 물류기업도

유치한다.

아울러 물류거점별 정보화 완성 및 국가기간 물류DB 구축 등을 통해 막힘 없고 서류 없는

물류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남북철도 연결 및 동북아 철도협의체 등을 구성, 동북아 철도망을 구축할 것이다.

▲금정산·천성산 및 사패산터널 공사는 어떻게 풀어갈 건가.



-주요 국책사업이 시행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지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사패산터널과

천성산·금정산터널은 자연환경과 사찰수행환경 훼손을 이유로 일부 환경단체와 불교계로부터 통과노선 백지화 및 노선변경 요구를 받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노선조사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부고속철도 환경피해 없게 공법 개선


color=#00a650>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구간은 현재의

계획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공사시행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동시에 공사 전과정을 공개토록

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구간은 공론조사를 시행,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추진될 국책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주민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과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color=#0000ff>▲지난 9월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강남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집값은 5·2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강남지역은 8월들어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조짐 재연되고 있다.

특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단지는 실제 거래는 없는 가운데 호가위주로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는 자칫 강남지역 재건축시장의 국지적인 가격상승이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시장 전체에 불안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장불안요인의 조기 차단을 위해 9월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 급매물이 발생하는 등 재건축

시장이 급속한 안정세를 회복했으며, 추석 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억원 이상 호가가 하락하는 등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9 · 5조치 이후 강남지역 집값 내림세
강남지역 주간 가격상승률도

대책발표 이전에는 1.2% 정도였으나, 9·5대책 이후 0.3∼0.5%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소형의무비율 확대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강남지역 1대1 재건축 추진 단지는 사업포기 또는 보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업승인을 완료,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도곡 주공2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13평형 기준으로 7월말 6억8000만원 하던 것이 9월4일

7억5000만원, 9월19일 7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타지역은

앞으로도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 4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저금리·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자금이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현재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이며, 향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은?

-지난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발생했던 컨테이너를 포함한 전부문의 동조파업은 시멘트분야 운송료협상 결렬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화물 수급조절과 노동자성 인정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업체, 화물연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시멘트의 경우는 업체별로 9월부터 운송료를 2∼2.6%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는 11월부터 평균 13%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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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0>

운송 거부시 업무복귀명령 근거 마련 따라서 정부는 아직 미해결과제를 남아 있는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등록기준 강화와 갱신등록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난 9월3일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정부는 1, 2차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향후 집단운송거부시 업무복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물운송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행위시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수송차량 100대를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군인력을 투입, 수송애로구간에 투입하도록 할

것이다.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정부의 개선방안은?



-지난 5월 운송거부사태 당시 발표한 '화물운송개선 11개 사항' 중 운송료협상 외에 정부가 추진할

사항은 모두 10개이다. 이 중 법령개정과 건설공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5개 사항 외에는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

우선 화물차주들의 운송경비 절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 2시간

확대(5.21), 실질적 과적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과적단속제도 개선(5.29),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003년7월

경유세인상분 전액 보조(7.1) 등을 조치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참조(화물운송개선 11개 사항 추진상황)

개별등록제 시행으로 지입제 폐단 개선 또한 지입제 폐해 방지와 차량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등록제를

조기시행하고,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가입근거 마련을 위한 '산재보상보험법'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color=#0000ff>▲한탄강댐 건설도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color=#00a650>-한탄강댐은 지난 1996년과 1998년, 그리고 1999년 잇따라 발생, 3년간 사망 128명·재산피해 9006억원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임진강 대홍수를 계기로 1999년12월부터 댐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2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댐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안개 등을 우려한 댐 상류의 철원지역 주민과 지역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건설의 주요 목적이 홍수방지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없고, 댐

저수지와 철원평야와는 20km 이상 떨어져 있어 안개로 인한 영향 또한 거의 없다는 평가이다.



한탄강댐엔 상수원 보호구역 불필요.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 우려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4월 개통될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고속철도사업은 반나절 생활권시대 개막·물류비 절감·지역발전 도모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 예상되는 분야이다.

우선 운행시간의 경우 서울∼부산은 4시간

1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서울∼목포는 4시간 30분에서 2시간 58분으로 단축되며, 경부·호남축 철도수송능력도 1일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고속철도가 여객을 대량 수송하게 됨에 따라 화물수송 등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고속도로의 혼잡과 정체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 완공되면 물류비용 대폭 감소


특히 경부고속철도 전국간이 전용선으로 개통되는 2010년에는 여객이 현재 1일 18만명에서 62만명으로 3.4배 수준으로

증가되며, 화물 역시 연간 39만TEU에서 300만TEU로 7.7배 늘어나게 된다.

일본 신칸센의

예를 보더라도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업무지구가 새로 형성되고 상업기능의 중핵도시로 발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몰고 온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고속열차 시운전을 통해 정확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실제 열차운행과 유사한 조건 아래에서 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고속·일반열차간 통합열차운행계획, 고속철도 운임체계 등 영업제도를 마련, 고속철도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제1단계로 서울∼대구까지 전용철로가

건설되고 대구∼부산 구간은 기존철로를 전철화해 운행되며,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도 대전∼목포간은 기존철로를 전철화해 사용토록 했다. 서울∼대전까지는

경부선과 같은 전용철로를 이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교부 예산안의

주요 현황 및 특징은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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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내년도 건교부 총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117조5000억원의 13.7%인 16조743억원. 올해 예산

17조2275억원(추경 포함)보다 6.7%가 감소한 16조743억원이다. 부문별로는 고속도로 건설·국토 확장 및 포장사업·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도로 분야가 8조5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 줄었으며, 철도분야는 13.2% 감소한 3조1130억원,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될 공항분야 역시 4.9% 줄어든 3617억원 등이다. 반면 다목적댐 건설·치수사업 등 수자원 분야는 0.3% 늘어난 1조7110억원,

국민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 등 주택도시 분야는 9714억원으로 0.1%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에 1374억원, 지역간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4190억원, 지하철에 8275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며, 관세자유지역 조성 국고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국민·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재정지원 확대



향후 10년간 150만호가 신축될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입주자

보증금을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인하했으며,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달동네)의 도로·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700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수해방지를 위해 629억원이 투입해 기존 25개 댐 중 9개

댐의 '최대가능 강수량'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신규제방 축조와 함께 70∼80년대 건설돼 노후된 낙동강 일대 등 76개 둑제방의

보수·보강공사에 170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시범도입에도 20억원을 지원한다.



대담: 박상기 전문위원(
href="mailto:skpark@news.go.kr">skpark@news.go.kr)
정리: 채수일(
href="mailto:sooil@news.go.kr">sooil@news.go.kr)
사진: 장명섭




color=#ee105a>"장관이 바쁠 일 없는 것이 좋은 세상이죠"



<에필로그>



건설교통부는 올해 건설과 교통이란 두 영역에서 큰 전쟁을 치렀다.



건설부문에서는 아파트값 폭등이란 악재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화했다. 9·5부동산대책으로 성난 불길은 잡았지만, 언제 다시 재점화될 지 모른다. 대책 발표 직후 1억원까지 떨어졌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솔솔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십년 경험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투기는 보통 끈질긴 병균이 아니다. 웬만한

처방과 주사요법으로는 내성을 길러 줘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더 강한 독성을 발휘하는 변형바이러스와 같다.



교통부문에서는 화물연대의 두차례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화물트럭기사들이 핸들을

놓자 대한민국의 수출 컨테이너 수송망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그들의 구호가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실감케 했다.

이 문제 역시 일퇴일진을 거듭하며 수습되었지만, 현재의 과도한 도로교통 수송분담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본적 치유가 어려운 난제이다.

최종찬(崔鍾璨) 건교부장관과의 대담도 자연히 이 문제에 집중됐다.

4일

오전 9시,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 장관은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근본 치유하기 위해 "연

50만호의 주택을 짓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연 15만호씩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4%에 불과한 현

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물류에서는 "내년 4월

경부·호남선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철 시대의 개막은 60년대말의 첫 고속도로 개통

못지않은 생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추진기구 설치, 입지조건 기준, 후보지역 부동산투기 억제,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이 특별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그와 건교부의

희망대로 이 특별법의 입법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 역시 다른 장관들처럼 몹시

분주하다.

이 날도 10시에 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의 인터뷰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것저것 급히 묻는 질문에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들며 정책을 설명했다. 인터뷰하기 전에 건교부

직원으로부터 "참 머리가 좋은 분"이라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바삐 자리를 일어서는 그에게 "장관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니, 나라가 잘 될

것같다"고 거들자 최 장관은 너털웃음을 짓다가 "하지만 장관들이 전혀 바쁠 일이 없는 세상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말하자면, 온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배 두드리며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태평천하라면 장관들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건 꿈이고, 조금이라도 더 그런 세상 쪽으로 시대의 수레바퀴를 밀어야 하는 오늘의 장관들은

동분서주가 나날의 일상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글: 박상기(
href="mailto:skpark@news.go.kr">skpark@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