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특별회계법』3년 연장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가능 ◆



□ 정부는 10.7일(화) 금년말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3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이는, SOC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견인할 성장동력의 하나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



· 인천공항 2단계 사업: 활주로 1본 건설, 화물터미널 확장 등

· 공항철도, 제2연육교 등 인천공항 접근성 확충

·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 건설 등



- 이번에 3년(2006.12까지) 연장키로 한 것은, 우선 3년 연장 후 향후 2차 에너지세 개편 등과 더불어 교특의 존치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그동안 우리나라 SOC 확충에 지대한 기여



- 교통시설특별회계 도입(93.12)이후 지난 9년간(94∼02) 우리 나라 SOC가 대폭적으로 증가

· 인천공항의 성공적 개항(01. 3 개항), 고속철도 개통예정(04. 4)

· 도로연장 57%(3.5만km) 증가(93년 6.1만km→02년 9.6만km)

· 항만능력 81%(219백만톤) 증가(93년 270백만톤→02년 489백만톤)



※ 교특회계 85조원 투자(94∼02)→국내총생산 247조원 유발효과

※ 교통세 도입이후 교통투자는 GDP대비 1%대에서 2.3%∼2.5% 수준으로 증가



□ 그러나, 아직은 SOC축적도가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자동차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 등도 막대한 실정



- 교통시설축적도 : 일본의 69%, 미국의 58%, 영국의 37%



- 교통혼잡비용(01) : 21.1조원(GDP의 3.8%)



- 물류비용(01) : 67.4조원(GDP의 12.4%)

※ 붙임: 1인당 GDP 1만불 달성시 국제간 SOC비교



□ 앞으로도,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국토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교통난 해소를 통한 쾌적한 국토 건설을 위해 SOC 구축을 지속 추진



- SOC투자는 3∼4년, 길게는 10년 중장기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기·적소에 집중 투자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