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서해 5도서 주변 수역에서 불법 침범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국 어선들은 금년 5월초부터 우리나라 서해 5도서주변의 북방한계선(NLL) 인근수역까지 대규모 불법적으로 침범 조업함으로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조성은 물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침범실태 조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경찰청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현지 조사단을 금일(10.24) 연평도 해역으로 보내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해양수산부에서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03. 7. 2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0.15일에는 중국 단동시에서 양국간 지도단속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정부에 대해 침범근절을 촉구하였으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4년도 한·중 양국간 입어교섭시 침범어선이 많은 중국 요녕성선적의 어선 '04년 입어 및 불법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팀 송민수 서기관, 02-314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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