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부 장관 최종찬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 조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지속적인 인력 유출과 산업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간 역대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임시방편에 그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이야말로 뿌리깊은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단순한 도시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 다른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서울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총괄업무와 지원업무를 맡아 진행할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이 발족된 이래,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주요쟁점에 대한 공개 세미나 개최 등 미리 정한 일정에 맞추어 일련의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신행정수도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추진현황 및 주요쟁점』을 정리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 장관 최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