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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29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건교부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57세)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뒤,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부동산공개념 제도의 합리적인 도입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건교부로부터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10·29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2단계 조치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효율적 활동을 위해 건교부 주택정책과장(강팔문)을 반장으로 국통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 국토연구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실무검토반에서 마련하는 각종 대책에 대해 경제적 . 법적 영향 . 정책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해 건교부에 건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교부는 부동산공개념 제도 관련 초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달 이후에는 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2단계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실무검토반에서 조속히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 심의 키로 했다.



위원은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헌주 국통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류행웅 감정평가연구원 연구실장,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권영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유영우 주거권 실현 국민연합 사무총장, 홍은주 MBC 해설위원, 최영진 조인스랜드 대표, 이현석 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이다.



건교부는 위원회의 구성 및 본격활동을 계기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및 부동산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토지정책과 김규현 02-2110-8151 kgh3477@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