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4등급으로 분류된 13개 일선수협에 대한 별도의 경영평가 결과, 현재의 부실규모가 과다하고 장래 회생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 광양, 약산, 해수어류양식수협 등 3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인근 수협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흥군, 안강망, 동해시, 삼척, 거문도수협 등 5개 수협은 회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돼 지역별 특성, 합병의 난이도, 통폐합비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단 통폐합조치를 유예하되, 1년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회생기회를 부여한 후에 경영상태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서부어류양식, 강릉, 신안, 강원고성,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등 5개 수협은 2·3등급 조합과 같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경우, 1등급 조합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자금지원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합병명령 대상조합으로 결정된 3개 조합에 대해서는 우선 20% 감자조치후 내년 6월말까지 인근 수협과 합병을 완료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합병이 되더라도 해당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은 전액 보장하고, 해당지역 어업인에 대한 수협의 지원기능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예금자와 어업인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합병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병인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인수분에 상당하는 자금을 정부예산과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 지원규모는 약 7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70%는 정부예산으로, 30%는 수협기금에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효율적인 합병추진을 위하여 합병대상조합의 인근조합을 중심으로 인수조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합에 대하여 인수를 권고하고 중재할 계획이나, 해수어류양식수협의 경우 지역 및 양식업종의 특성상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에 합병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통폐합조치가 유예되는 5개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금년말까지 15% 인력감축, 내년 상반기까지 25% 신용점포 정리, 내년말까지 10% 증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토록 하는 동시에, 추후 재무상태 및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 통폐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생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조합에 대해서도 2·3등급 조합과 같이 7년간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되, 경영개선명령 또는 요구와 MOU 체결을 통해 2005년까지 20% 증자 등 2·3등급 조합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박덕배 차관보는 "4등급 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난 6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마련, 현지실사, 조합측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심의·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경영부실로 인해 존폐기로에 있는 일선수협에 대한 첫번째 조치로 단순히 1회성 조치가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수산정책과 홍종욱 서기관 02-314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