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연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국토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리서치월드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댕상으로 국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들은 국토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친환경 개발'을 꼽았다. 건교부는 국민의사에 기초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 실시한 국토정책관련 여론조사(전국 20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를 실시, 결과를 공표했다.



소득2만불시대를 위한 국토정책의 우선순위는 친환경개발(25.7%), 부동산 가격안정(22.5%), 국가균형발전(21.1%)순으로 나타났다.선호하는 주거지로는 서울외 수도권(29.8%)이 서울(21.7%)보다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산지개발이나 간척을 허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필요시 한정개발,매립(42.7%~44.5%), 절대보전지역외 개발,매립(20.3%~20.4%)이 추가 개발,매립 반대(33.1%~35.1%)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행정수도가 이전해도 서울은 기존중심기능을 유지(40.3%), 삶의 질 개선(40.3%)이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43.4%, 지금처럼 계속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 10.1%,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10.3% 보다 훨씬 많았다. 국책사업 추진에는 이해관계자참여(53.9%)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외 충분한 보상(17.1%), 원칙대로 추진(16.4%), 조정기구필요(5.6%), 주민반대시 포기(5%) 순으로 응답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사를 효과적으로 정책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국토공간구조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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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토정책과 김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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