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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종찬장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
기관
등록 2003/11/18 (화)
내용

[% 1, meddle, left %]최종찬 장관은 2003.11.5(오전7시)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 정책간담회" 강연을 통해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실거래가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정기간 거주 및 일정 이하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세점을 둠으로써 중산층 대부분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게 제도적 보완장치를 우선 마련한 뒤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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