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중국 북경에서 제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등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네가지다.



□ 양국어선 입어척수 및 할당량



우리 어선의 중국수역 입어척수는 1,829척(EEZ 1,402척/과도수역 427척), 어획할당량은 60,000톤으로 2003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입어척수는 2003년도 4,333척(EEZ 2,531척/과도수역 1,802척)에서 2004년도에는 3,160척(EEZ 2,250척/과도수역 910척)으로 1,173척을 감척했고, 어획할당량은 93,000톤에서 83,000톤으로 1만톤을 감축했다.



□ 한.중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 설치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산하에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2004년부터 설치하고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등 협정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제1차 자원분과위 회의는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개최 예정이다.



□ 수산단체간 민간어업약정 체결



양국정부는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가 양국어선의 안전조업, 조업분쟁방지 및 해난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간어업약정을 2003년 12월말까지 체결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강화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조업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국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며, 중국측은 특히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의 자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선 증강배치, 관련 법령제정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2004년도 우리어선의 입어규모는 2003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국어선은 대폭 감축(1,173척, 10,000톤)함으로서 어업자원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2005년부터 양측이 2,000여 척 수준으로 균형을 유지키로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2004년부터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서해수역에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양국간 과학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민간어업약정을 금년내에 체결토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서 양국어선의 안전조업 및 사고처리 등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채널을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어업지도선의 증강배치 등 지도단속강화 조치를 실시키로 함으로서 정상적인 조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정영훈, 02-3148-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