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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6일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국토연구원과 여론조사기관인 ANR과 함께 도로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도로교통 이용률은 91.1%이나 장래에도 여전히 도로에 대한 선호도(84.7%)가 철도 등 타 교통수단 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 자동차 보유자(61.4%)의 95.4%, 미 보유자(38.6%)의 57.0%가 향후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도 차량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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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용자의 78.7%가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겪고있고, 48.9%가 우리나라 도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5.9%가 도로나 자동차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정체의 해소방안은 “도로신설․확장(44.6%), 교차로․신호 개선(25.0%), 대중교통 활성화(19.4%), 10부제 등 통행량관리(7.1%)”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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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의 개선방안은 “도로 확충․정비(45.2%), 안전시설 확충(38.3%), 안내표지 정비(9.6%), 과속 등 단속강화(6.9%)”라고 응답하였으며, 소음․진동, 교통사고 위험,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의 저감방안은 “저공해․저소음 차 개발(35.9%), 시가지 우회도로건설(28.3%), 대중교통 활성화(13.5%), 방음벽/완충녹지 설치(10.6%)”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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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를 위한 재원을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을 부담(유류세 등)하는 현행 세금제도를 응답자의 83.2%가 지지하고 있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부담하는 유료도로제도도 73.3%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64.3%가 현행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 요금수준 유지(39.1%), 불가피한 인상은 감내(25.8%), 정체완화를 위한 인상필요(9.3%), 현 요금인하(25.8%)”라고 응답하였다.



도로정책의 현안문제인 “국도 고규격 문제”와 관련하여 69.5%가 입체교차로 설치를 찬성(반대 6.4%), “민간자본을 유치한 도로확충문제”도 41.6%가 지지(반대 27.0%), 고속도로 단거리 통행억제를 위한 “최소요금제”에 대해서도 51.1%가 찬성(반대 48.5%)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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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로정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건설은 “환경(66.6%)을 경제성(16.8%) 보다 중시”하고, “교통량(51.6%)을 지역균형개발(27.1%)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확충이 필요(65.9%)하다고 하면서, “기존도로 정비․유지(47.4%)가 새로운 도로건설(28.2%)”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점 추진할 도로의 정비사업은 “도시내 간선도로(49.7%), 주택지 주변도로 등(24.4%), 지역간 간선도로(21.8%), 환경․첨단시스템(4.1%) 설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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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의 첨단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로교통 정보제공(40.2%), 논스톱 자동요금 지불(23.1%), 안전주행지원(21.3%), 대중교통 정보제공(8.8%), 시설․목적지 안내(6.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도로정책과 시설서기관 정용식 020211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