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

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공사 확대

4. 사업용버스의 차량충당연한 완화

5.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6. 전국번호판제도 시행

7. 음주.무면허운전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8. 무보험차량 과태료한도부과액 상향조정

9.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미지급시 보험사업자 처벌

10.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11. 최저주거기준 도입

12.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13,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지원 강화

14.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 강화

1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승인권한 시.도에 이양

16.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 근거 마련

17.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18.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 자격 강화

19. 주택건설공사중 감리제외 공사기간에는 총괄감리원 배치 제외

20.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 금지

21. 공동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22.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23. 접도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입

24. 덤프트럭등의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벌칙 신설

25.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