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Invest Korea,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한 총체적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지원체계 마련



해양수산부는 2003년 12월 17일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재정경제부(경제자유기획단), 부산광역시, 경남도, 전남도와 공동으로 약 400여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항·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기획단 서정호 단장은 그 간 화물 하역과 환적기능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부산항과 광양항을 종합적인 국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물류거점항만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화물 집배송기능과 가공·조립 등 부가가치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국적 물류기업의 조기 유치가 절실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였다.



우선,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애로로 지적되고 있는 물류용지 부족문제(별첨 : ‘03. 11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다국적 물류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 내년도에 부산항은 감천지역에 4만평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광양항은 금년말에 완공되는 항만관련부지 10만평을 확보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 그리고, 현재 2013년까지로 되어있는 부산신항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조정하여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는 2006년까지 25만평을 우선 공급하고, 2008년까지 37만평, 2013년까지 전체 120만평을 공급하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는 2006년까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하고, 2008년까지 59만평, 2011년까지는 총 112만평을 공급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무관세, 조세감면 및 저렴한 임대료 등 다국적 물류기업 입주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말 국회에 제출․심의중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

-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최장 50년간 기존 자유무역지역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 되고, 500만불 이상을 투자시 법인세 등 직접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고,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기계․장비 수입사용, 화물 반출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면제받는다.



※ 현재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 수준 (부지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 40원/㎡/월 (연 평당 1,600원)

․ 국내기업은 수출비중에 따라 80～320원/㎡/월 (연 평당 3,200～13,000원)

※ 경쟁지역 임대료 수준

․ 중국 상해항 항만배후단지(상해항 보세구)는 연 평당 약 2만 3천원 수준

․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부지는 연 평당 약 3만 5천원 수준



- 또한, 정부는 저렴한 부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민자건설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부산신항 북측 항만배후단지 전체 93만평중 물류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37만평을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재정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部내에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투자유치후 사후관리과정까지 다국적 물류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nvest Korea,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청,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과도 적극 협력해 갈 계획이다.



이 날 투자설명회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朴容晟 회장), 한국무역협회(金在哲 회장), KOTRA(吳盈敎 사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William C. Oberlin), 주한 EU 상공회의소(Marcos Gomez 회장), Seoul Japan Club(Yoshihiro Hashimoto 이사장)의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가 후원하였으며, 국내외 400여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항만배후단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날 “일본 기업입장에서 본 한국항만배후단지의 성공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일본의 물류전문가 Mr. Hara(J&K Logistics)는 “동북아지역에서 제일 발달된 해상피더망과 항만인프라 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본내 높은 내륙물류비용 때문에 물류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물류기업들이 한국의 항만배후단지를 물류거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의 동북아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해항 등 중국 항만이 동북아의 거점항만으로 자리잡기 전인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부는 지금까지 관련 법제도 정비,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전략 수립, 부지확보 노력 등 사전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왔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반작업을 토대로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과장 연영진 / 서기관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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