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연근해 자원고갈과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수산업․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FTA추진과 DDA수산분야 협상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새로운 수산정책의 비전으로 풍요로운 바다,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어촌건설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과 자율적 어업경영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과 경쟁력 향상,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산물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더불어 사는 어업구현, 그리고 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중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육성으로 하고 있다.

또 정책자금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융자 정책과 효율적인 배분시스템 운용,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인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어촌어항의 개발하여 어업외 소득을 창출하고 어업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첫째,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둘째,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실현 셋째, 어업질서 정착 넷째,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육성 다섯째,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여섯째,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일곱째,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등을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생산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식품·유통·어촌을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직불제 등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12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지금까지의 수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투융자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어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우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반 5년간에 5조3천억원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규모는 2004년 9천억원에서 2008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생산구조개편, 직접지불사업 및 어업인 복지분야에 비중을 확대하여 FTA/DDA 협상 등 개방화가 진전되더라도 우리 수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도시가계의 소득에 맞먹는 어가소득 실현으로 어촌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은 고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앞으로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수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특히 WTO/DDA 세부 협상원칙이 확정되면 각 수산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수산업·어촌투융자계획은 국가경영전략차원에서 수산업·어촌의 균형된 발전이 긴요하다는 참여정부 국정철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좀 더 상세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수산정책·전락기획팀 국장 정유섭 / 사무관 정동기 Tel 02-3148-6891 chong3283@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