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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땅’ 혹은 ‘토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투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투자 및 재산증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토지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땅값 상승은 대다수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일반국민들은 ‘강력한 투기단속 및 처벌’을 원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꼽았다.



이는 건교부가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10.7부터 10.23까지 전국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나타났다. [% 2, large, right %]



이번 조사는 크게 4개 분야(토지에 대한 일반인식, 토지문제 관련 인식, 토지개발 관련 인식, 기타 토지관련제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에 대한 일반인식 조사에 있어서는, ‘토지’하면 떠오르는 자유연상을 묻는 질문에 ‘투기’(일반국민 20.8%, 전문가 3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토지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46.7%, 42.8%)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일반국민의 68.1%, 전문가의 71.6%가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데 반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20%대로 지난 ’95년 조사(일반국민 60.2%, 전문가 50.0%)에 비해 많이 낮아졌으며 이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 3, large, left %] 우리나라의 토지문제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90% 이상이 토지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는 높은 토지가격과 지가상승,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환경파괴, 일부계층의 토지투기 등을 꼽았고, 최근 땅값 상승에 대하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땅값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땅값 상승의 이유로는 일부계층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투기행위(일반국민 58.6%, 전문가 36.3%)와 부동자금의 유입(23.7%, 36.9%)을 꼽았으며, 향후 1～2년 사이 땅값 변동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69.7%, 전문가의 75.4%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가안정을 위한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적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일반국민은 강력한 투기단속․처벌(36.0%)을,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도(28.5%)를 꼽았다.



토지개발과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무계획적인 개발(일반국민 61.5%, 전문가 60.3%)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환경보호와 역행하는 개발(48.7%)을, 전문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58.3%)를 들었으며, 토지 이용과 개발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으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이용 및 개발(일반국민 39.1%, 전문가 36.4%)과 지역균형발전(30.5%, 38.0%)을 꼽았다.



토지개발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될 기관으로는 일반국민은 지방자치단체(37.1%)를 전문가는 중앙정부(63.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토지수용은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찬성한다(일반국민 57.2%, 전문가 55.2%)는 의견이 많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정도는 현시가와 동일해야 한다(50.1%, 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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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와 관련하여는,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수 정도였으며,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에 대해서 일반국민(33.9%) 보다는 전문가(66.1%)가 많이 알고 있었으며, 투자경험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민원처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국가 GIS사업은 인지도는 낮으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 이번 조사는 ’95년에 처음 실시한 이래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대상에 일반인 외에 토지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건교부 토지정책과 박기풍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토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토지정책과 박기풍 504-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