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노선 공사 재개와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시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공사를 빠르면 내일부터 재개해 오는 2008년 6월까지 완공시키기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24일 국정현안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01년 1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에 대해 당초 노선대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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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공사재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라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립공원구간인 사패산 터널 노선을 피해달라는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으나 기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사실상 사패산 터널 구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고려, 현실적으로 공사재개가 불가피했다"면서 공사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고 총리는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국책사업 지연에 따를 국가경제 손실은 물론 날로 심화되는 교통체증과 해결점 없이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은 정책결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신 불교계에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총리는 이에 따라 "이 구간 공사를 재개하면서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지적된 바를 반영해 국립공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원·도봉 지역 등 서울북부지역의 대기오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강구할 것이며, 회룡사 등과 같은 사찰의 수행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고 총리는 또 "향후 국가 자연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며, 환경영향 평가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를 중시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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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이념에 맞춰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화로써 해결한 과정은 앞으로의 사회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당초 정부는 불교계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만큼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 완공시기가 오는 2008년 6월로 잡았지만 공사시행 과정에서 가능한 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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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관은 이어 "비록 2년간 공사가 중단돼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으로 경시돼온 환경문제를 앞으로는 초기단계에서 검토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정부와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들간에 이 구간 공사를 둘러싸고 빚어온 적잖은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정브리핑 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