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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예산이 16조888억원으로 지난해(17조2275억원)에 비해 6.6% 줄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118조4000억원)의 13.6%로 교육부(21.1%) 국방부(14.9%)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세입여건 악화(지난해 대비 0.3% 증가), 복지, 국방, 교육 등 타 부문 소요가 증가한데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전년대비 6.1% 감소) 편성했기 때문이다.



도로ㆍ철도부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공사(1374억원)와 관세자유지역 조성을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호남고속철도 설계비(30억원)를 반영했으며, 호남선전철화등 7개 철도사업을 올해 완공을 위해 3119억원을 배정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소형 평형(14평형)에 최저 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렸다.



재해 예방을 위해 9개 댐의 보강사업(629억원)과 노후제방을 보수ㆍ보강(1726억원)하고, 도시철도 내장재 가운데 화재발생 취약부분을 불연재로 교체(665억원)할 예정이다.



기사작성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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