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예산 배정>



낙후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진행중인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리조트, 경상북도 문경의 문경레저타운 및 문경랜드 등 지역개발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표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전국 7개 도 26개 개발촉진지구(43개 시·군) 사업에 금년중 1,490억원을 지원하고 그중 1996년 1차로 지정한 7개 지구(16개 시·군)에는 잔여사업비 356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년 예산배정으로 1차로 지정된 7개 지구의 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동안 시·군별로 지방비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개발촉진지구사업이란



- 낙후지역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특산물, 전통공예 등), 관광휴양사업(테마공원, 골프장, 스키장 등) 및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종합개발



- 전체적으로 지역특화사업 140개, 관광휴양사업 175개 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263개 사업을 시행



- 건설교통부는 지역산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109개의 도로사업을 시행하며, 1개 지구당 500억원을 지원



<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



특히, 건설교통부는 작년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만큼 그동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토특회계)]의 세입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했던 나머지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 제도개선 및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성>



이와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의 핵심인 개별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3월중 완료계획)를 통하여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옥석을 가려, 될 만한 사업위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관련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공무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작년에 처음 실시하여 반응이 좋았던 실무공무원 연찬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작년 11월 실시한 연찬회에서는 경상북도 문경지구, 경상남도 산청지구, 강원도 탄광지구, 전라북도 장수지구가 성과사례발표를 통해 우수지구로서 타지역의 귀감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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