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와 외국인 토지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3일 건설교통부는 올 한해 수행할 정책연구 용역과제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등 38건(25억원)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연구과제 선정은 국토연구원 김재영 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위원회'를 별도 운영, 지난해 연구용역 성과와 올해 연구과제 내용 심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국 주무과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확정한 정책연구과제는 1분기내 발주, 용역 성과품이 연내에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물류시설 수급분석 및 확충방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 토지수급방안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 토지제도 발전방안 △주거급여 등 임대료 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 △주택건설시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도시용지 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지준에 관한 연구 등이다.(예산담당관실 02-2110-8089~90)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