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후분양 활성화 방안' 일문일답.



▲선분양 관련 현행 규정은.



-현행 규정상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자금확보 차원에서, 소비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선분양을 선호한다.



▲후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일괄적으로 동시에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계약금·중도금 등을 준공 이후에 회수할 수밖에 없어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우려된다. 또한 건설자금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자금동원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사업자를 포함한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신규분양가 상승도 우려된다. 따라서 후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선분양과 후분양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후분양제도 도입 효과는.



-부실시공·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며, 모델하우스 설치비 절감 등으로 결국 소비자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 전매차익을 노리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엄격한 사업성 분석과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등으로 선진적인 주택사업 환경이 구축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조건 강화시기는.



-후분양 자금집행 실적추이와 후분양 시범사업장에서 도출되는 자금조달 등의 문제점을 고려, 필요하면 올 상반기 주택기금 지원한도 확대와 금리조건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지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 5만3000평으로 총 2300호가 건설되며 6500명을 수용하게 된다. 공사일정은 오는 6월 착공해 2006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후분양 목표수준을 80% 공정률로 책정한 이유는.



-이사 관습상 분양주택 당첨자로 결정된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므로 100% 공정률 달성 후에 분양할 경우에는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준공까지 통상 5∼6개월이 걸리는 80% 공정률 수준에서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해 관리비용 및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