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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 충청권 등의 지가급등 우려와 관련하여 부동산안정대책반 회의(2.4)에서 논의한 토지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03년 4월부터 ’03년 12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충청권(대전·충북·충남)에서 전·답·임야·나대지 등의 토지거래자중 과다매입자 등 異常거래자 70,487명을 조사하여 2월12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이번 조사는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투기발생도 우려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시장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03년 5월에 조사한 방법과 같이 당해지역에서 ①2회이상 또는 ②2천평이상 토지매입자를 조사한 외에 ③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토지매입사례를 추가조사하였으며,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④작년에 국세청에 통보한 異常거래자(34,744명)중 수도권·충청권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조사하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⑤1회이상 증여를 받은 사례도 조사에 포함하였으며, 주요 개발예정지역에서 사전에 대규모 토지매입후 소규모로 분할거래하는 사례가 있어 ⑥13개 주요지역에서 2회이상 매도한 경우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9개월동안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모두 165,894명으로 총 183,238건, 492,285천㎡(14,892만평)을 매입하였으며, 이중 2회이상 매입자는 24,764명으로 매입건수는 54,301건, 매입면적은 168,482천㎡(5,097만평)로 나타났다.
매입면적을 살펴보면, 2천평이상 매입자는 모두 12,746명으로 모두 6,612건을 매입하였으며, 전체 매입건수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318명이 349건, 1,027천㎡(31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작년에 국세청에 기통보한 34,744명중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5,540명으로 매입건수는 8,911건, 매입면적은 38,023천㎡(1,150만평)이다.
증여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모두 27,674명으로 증여취득건수는 27,115건, 취득면적은 135,241천㎡(4,091만평)이다. 13개 개발사업지역 등에서 2회이상 토지를 매도한 자는 모두 8,452명으로 매도건수는 9,739건, 매도면적은 25,752천㎡(779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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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종합하면, ①2회이상 토지매입자 24,764명, ②2천평이상 매입자 12,746명, ③미성년매입자 318명, ④전년 통보자중 추가매입자 5,540명, ⑤1회이상 증여취득자 27,674명, ⑥13개지역에서 2회이상 매도자 8,452명 등 총 79,494명이 조사되었으나 항목간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70,48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통보된 토지 異常거래자 명단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이를 특별관리하고 특이자에 대하여는 세금탈루여부 · 자금출처 등을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또한 증여취득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각 시 · 군 · 구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별도 조사하여 고의적으로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상거래자 조사를 수시 실시하고 외지인거래 및 다량 토지매입후 지적분할하여 소규모로 매도한 사례도 추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7월 시행예정인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등 자금출처 조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 개정(7월시행)되어 현재 시행령 개정중으로 미등기전매, 타인명의 거래, 분양권전매, 불법중개, 다량토지 매입후 분할매각시는 금융거래를 일괄조회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토지정책과 김규현 전 화 번 호 02-2110-8152
[ E-mail ] kgh347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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