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 "올해 일자리 시장이 '10·29 부동산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교부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자세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총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뛴다는 각오입니다."



박성표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2004년도 건교부 업무계획'은 △고속철도시대 개막과 물류혁신 △골고루 잘사는 국토공간 조성 △서민주거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등 국가적 현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박 실장은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적됐듯이 지난해의 건교부 혁신 목표가 불분명하고 국민과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실천과제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교통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박 실장은 대구지하철 사고·반복된 수해·집값 폭등·화물연대 운송거부·철도파업 등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정책실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 당부사항에도 언급됐듯 어떤 상황에서도 물류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하는데, 대화채널 등이 미흡해 사태가 심각하게 불거진 것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라며 "올해 새로 설치될 '집단행동대응반'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되는 등 집단행동이 초동·준비단계부터 예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사패산 터널 구간 등 주요 국책사업 해결·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추가 설치 확정·지하철 내장재 교체 국고지원 방안 결정·주거복지 전담부서 설치 등 쟁점 현안들을 마무리한 것을 평가하고, 특히 80년대부터 추진해 온 철도구조개혁을 이해관계자·국민참여·적극적 홍보로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 본격 착수키로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2, large, right %]



박 실장은 이어 "건교부는 올 한해를 새로운 국토 만들기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국토 아름답게, 우리 교통 편리하게'라는 목표 아래 전국 어디서나 살 맛나고 혁신과 생산성이 넘쳐나는 경쟁력 있는 국토로 가꿔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성표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과의 인터뷰 요지.



▲지난해 건교부 정책을 평가하면.



-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사전준비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다. 국가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인 고속철도 개통준비,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등도 목표공정을 달성했다.



사회갈등과제 24건 중 건교부 소관인 경인운하, 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철도구조개혁 등도 대부분이 해결했으며, 특히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경우 '시설과 운영 분리 및 운영 공사화'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해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구조개혁 3법을 제정했다.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 기본구상' 및 '입지 선정·평가기준' 시안을 마련, 의견 수렴중에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은 금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10·29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진행중에 있으며 주택 후분양제는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중이다.



▲올해 건교부 역점 추진사항은.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전면 수정과 새로운 청사진 제시가 우선이다. 5대 전략과 세부 7대 과제 추진을 통해 국토개발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우선 산·학·연과 정부, 지자체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화해 지역별 전략산업 및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국토를 '선 지방, 후 수도권' 원칙을 중심으로 개발해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해 달라. 수도권도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정비, 난개발을 방지하고 성장관리·과밀억제·자연보전 등 기존 3대 권역을 보존과 개발정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광역전철망 구축·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안정·서민주거 향상도 함께 추진할 역점사업이다.



▲올해 업무계획 중 예년과 다른 특이 사항이 있다면.



- 국토의 개발 및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개발주체가 변경되고, 집권·단절형에서 분권·네트워크형으로 새로운 국토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성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예년과 다른 특이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 주택건설업체들의 과다한 폭리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공개키로 했다. 특히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건설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까지 검토하게 됐다.



올해는 우선 1차적으로 현재 공공택지 공급시 총액만을 공고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공고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설업체명과 공급가격·평당가격 등 공공택지 공급정보가 연간 1회 신문에 공고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이를 위해 이달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참석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