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잘하는 건설교통시스템' 확대한다.



[% 1, middle, left %] △국민참여형 건설교통정책 수립 △일 잘하는 조직시스템 정착 △주민체감형 산하기관·공기업 경영혁신을 2004년도 역점 혁신과제로 선정한 건교부는 지난 해 큰 효과를 봤던 '대화 잘하는 건설교통시스템'을 확대·운영,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따라서 39개 단체 50명으로 구성된 'NGO정책자문단'과 민·관 전문가 16명으로 구축된 '부패방지기획단(16명)'을 올해도 적극 확대·운용하는 한편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변화목표를 설정, 조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행정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조직도 핵심역량 중심으로 조정할 방침을 정했다. 지식·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해 조직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 직원들의 사기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참여형' 건설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입안-의견청취-정책결정-집행' 등 단계별 주민참여(Publc Involvement)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책 고객관리층을 현재 3만6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청 및 산하기관의 부패·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상주하는 '시민감시단'을 설치하고, 비리에 대해 상급자·동일부서 직원이 함께 책임지는 '기관 연대책임제'를 실시, 기관장 승진 제한·동일 부서 직원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국책사업 및 노사갈등 전담 △갈등해결 표준매뉴얼 마련 △전문가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회갈등해결 전담팀'을 운영하고, '시민모니터링제'(약 500명)를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일 잘하는' 조직시스템도 정착된다. 이를 위해 버려야 할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구분, 버려야 할 일은 민간자율로 이양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해야 할 일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 2, large, right %]



능력주의·성과주의 위주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도 구현, 개인별 업무실적을 DB화해 인사에 반영하고 다면평가·직위공모제 등을 시행하며, 업무상 상충되거나 연계성이 많은 환경부·경기도 등과의 국·과장급 인사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정책기능도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본부의 집행적 기능은 지방청과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는 등 대폭 슬림화하고, 산하 공기업과 지방소속기관도 국토개발·주택건설·도로·댐 등 국책사업과 국민생활 여건개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공·주공 등 공기업 경영혁신 강화를 위해 공기업 기능을 전면 재검토, 공공기능 위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민간수행이 가능한 부문은 민영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민관협의체'를 지방국토청에 설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기관 평가는 사업집행조직의 서비스 만족도 위주로 실시되며, 투자우선 순위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결정키로 했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