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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납골당,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과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공지원시설이 당해 도시내에 수용되도록 할예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자족도시화하여 교통수요 유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 직장, 여가, 문화등 인간의 기본활동이 모두 수용되는 신도시 건설'
그동안 시행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산본, 동탄 등) 지자체와 합의하에 혐오시설을 구역밖에서 수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에 주민반대 등으로 당해시설의 설치문제가 적기에 해결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판교는 경기도에서 납골당설치를 건의해 온 바 있으며(2003.10.5), 김포는 지난 2월 2일 신도시기획단장과 주민간담회시 주민들로부터 납골당설치를 건의받아 긍정검토키로 약속한 바 있다.
앞으로 300만평이상의 신도시는 모든 혐오시설을 지구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100만평이상 300만평미만의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도시의 처리용량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하되, 가급적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금년 6월말까지 확정예정인 신도시개발기준(가이드라인)에 담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신도시기획과 김동호 전 화 번 호 02-2110-8420-2
[ E-mail ] DoHo@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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