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봄철 성수기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자재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민반대와 환경규제 강화로 옹진군 골재채취가 중단돼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수도권 골재난 해소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 설득작업을 지속, 옹진군 골재채취를 조속히 재개키로 했으며, 태안군과 올해 수도권 공급량 443만㎥ 조기채취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주재 '골재채취관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안정적 골재공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규제의 합리적 조정·골재자원 조사확대·재생골재 개발 및 실질적 주민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성수기에 따른 수요증가와 매점매석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철근의 수급안정을 위해 제강사 등 관련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 철근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자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자부와 지자체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철근 확보가 곤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철근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필요시 사업자 단체에서 업체수요를 취합, 공동수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관급자재 사급전환 또는 시공사 보유자재 사용시 실거래가를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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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