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 정부대변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15일 오후 “정부는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선거관리 업무를 신속ㆍ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정 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외신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부입장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 처장은 성명에서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가안보ㆍ외교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모든 국책사업과 국정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청산결제 실무협의가 취소됐으나 본질적인 남북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 처장은 “현재 경제부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핵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외국투자자들과 한국국민들이 한국 경제전망에 대해 다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외신과의 일문일답.



▲경찰이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집시법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사전신고가 되지 않은 야간집회로 현행법상 불법집회에 해당된다. 현재 경찰당국은 여의도 국회앞 시위와 13일 촛불시위를 주최한 관련자 1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이다. 그러나 촛불시위와 관련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의연하고 자발적인 태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시위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수만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강제적으로 해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가급적 돌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차도점거보다 인도쪽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법시위를 통해 불법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만약의 불상사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근무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재벌들의 금품제공이 문제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재벌들로부터 정당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불법선거사범 집계를 보면 정부의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선자금 수사에서 보듯이 이제 부당한 정치자금을 건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선거 후에 이뤄져 불법선거행위로 당선된 사람도 상당기간 의원직을 유지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금품ㆍ흑색선전이 선거전에 적발되면 단속 직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전에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사람은 동일한 기간중 16대 선거 당시에는 6명이었으나 17대 선거에는 7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선거금지 의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탄핵과 북핵문제, 6자회담은 개별사안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3차 남북 청산결제 실무협의가 취소됐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은.



-남북 청산결제 실무협의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오는 24-26일 철도ㆍ도로 실무회의와 임진강 수해 실무회의,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개최될 금강산 남북이산가족상봉이 각각 있을 예정이다. 통일부도 탄핵이 일반적인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



-선관위가 청와대에 보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서’에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알려주겠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한 조속한 심리를 요청했는데. 혹시 총선 전, 혹은 몇 주 후 등의 일정표가 있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결의된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 명의로 유감을 표시하고 장기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정권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다. 다만 대다수 국민과 정부측은 초유의 헌정중단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헌재가 조속히 심리를 끝내주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취재:최강(cka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