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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달동네 개선 2010년까지 430곳 정비
기관
등록 2004/03/16 (화)
내용

[% 1, large, left %]서울 강북구 미아6동·제주시 봉개동마을 등 전국 430개 노후불량주거지역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확정하고, 430개 지구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국고 1조원·지자체 1조원 등 총 2조원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430개 지구는 수도권 45개·충청권 76개·영남권 100개·호남권 160개·강원 및 제주권 49개이며, 총 면적은 26㎢로 지구내 주택은 8만3000동·12만세대이며, 거주인구는 약 3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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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올해중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지구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을 현행 5.5%에서 3%로 내리는 한편, 사업지구내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50%를 24평형 이하 소형분양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도 20% 이상 건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비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이하 수준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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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사기간중 주민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430개 지구 인근의 국민임대주택 1만2천가구를 활용하고, 콘센트 등 임시거주시설(600가구)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지구내 임대주택(5000가구)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4, original, left %]주거환경과 한창섭 과장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단계사업 평가결과 불량주거지의 정비효과가 크고, 주민호응도 매우 높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동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달동네는 모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20조원 규모의 주택개량효과가 유발되고 약 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주거환경과 김상문. 이승흥(twodoor@moct.go.kr) 02-504-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