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평화 정착의 물결이 항만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봉홍),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곽영욱),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등 항만 노사정은 7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식’을 갖고, 항만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고의 항만 서비스 제공, 노동의 질 향상 등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5개 방안에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 추진배경



이번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은 최근의 우리 경제와 항만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의미와 긍정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측면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함께, 우리 항만도 안팎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발생한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뒤이은 태풍 매미 피해는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 등 우리 항만의 역량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주변 항만의 총력전 또한 우리 항만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 선전 등 중국항만은 9.1%의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처리실적에서 부산을 제치고 각각 세계 3, 4위에 올랐다. 일본도 수퍼 중추항만 육성을 위하여 고베항과 오사카항을 단일 항만으로 연계하는 등 항만운영 효율화와 비용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9.4% 증가에 그치는 등 물동량 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추세로 금번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항만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하다는 노사정의 공감대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보여주었던 긴밀한 협력체제는 ‘부산항 노무공급 노사협의체 구성 합의서’ 교환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번 ‘노사정 항만 평화 선언’을 이끌어 낸 것이다.



◆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의 주요 내용



항만 노사정은 먼저, ‘항만산업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 선언’에서 항만물류산업이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관건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안정된 항만 노사관계 구축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이러한 대원칙의 실현을 위해 항만 노사정은 △최고의 항만 서비스 제공 등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항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속적 능력개발을 통해 노동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모범적 노사관계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공동 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항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의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노․사․정이 긴밀히 협력하며 △2004년도 임금협정을 하역요금 인상율 4.5%에 준하여 5월중에 체결하기로 하는 등 5개 항목에도 전격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의 기대 효과



이러한 항만 평화선언은 비단 항만 내부의 운영 차원이 아니라, 우리 물류 전체,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약 99.7%를 처리할 정도로 국가 물류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통해 우리가 너무도 극명하게 경험한 사실이다.



※ '03년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총계 : 588,481천톤

- 항만을 통한 수출입 화물 총계 : 586,273천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비상대책을 동원하여 60% 이상의 항만 반출입율을 유지했음에도 약 8.8억$ (약 1조 560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출입 피해가 발생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항만에서의 직접적인 파업은 우리 수출입과 경제 전반에 대한 직격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항만을 통한 수출입이 봉쇄될 때, 그 수출입 손실액은 일일 약 1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1일 평균 항만 통관 수출입 금액(‘01～’03년 평균) : 891백만 $ (약 1조원)



이번 평화선언은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 평화선언은 또한, 경제 전반에 걸쳐 노사간의 신뢰와 협력을 복원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춘투 등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노사협상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항만 배후부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이번 항만 평화선언은 불안정한 노사문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많은 외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우리 항만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항만 노사정은 오늘 이 평화선언의 의미를 각종 포트 세일즈 시에 외국 선사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선사 유치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첨부: 1.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의 의의

2. 항만산업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3. 합의서



■ 항만운영과 과 장 유 재 만

사무관 강 정 구

℡ 02-3148-6653, igkan05@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