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자로 브리핑지 발간 1주년을 맞아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취임 6개월을 맞은 소감과 아울러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앙부처로서의 해수부의 위상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 대해 자긍심을 보이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부서이자 집행부서로서의 발돋움을 강조했다.



장 장관은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에 해수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배후물류단지를 적기에 확보해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해운 항만 등 물류분야에 있어 한·중·일 3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사유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펴는 동시에 이들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산분야에 있어 “어항개발과 어촌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어업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면서 국민들의 여가활용과 관련된 수요를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수산업을 단순한 어획과 양식 중심의 어업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이 함께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최근 공직사회의 주요 화두인 변화와 혁신문제와 관련,“대내외 정책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도 지속적인 변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직원들간에 학습이나 토론을 통해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부처 및 부서간에도 축적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승우 장관 인터뷰 내용



- 장관께서 지난해 10월13일 취임한 지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한다면.



차관 재임때 1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정이 들었습니다. 그같은 분위기를 배경으로 지난 5개월여 동안 직원들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업무 하나 하나를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추진해온 데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청 단위 조직에서 이젠 중앙부처가 되다보니 많이 발전되고 또 위상도 확고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공직기간의 상당부분을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보냈습니다. 그곳과 비교해 해수부의 강점과 아울러 취약한 점을 지적한다면.



부처의 위상면에서 재경부, 기획예산처는 파워풀하고 그러다보니 권위적인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해수부는 종래 청 단위 부처에서 중앙부처로 발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위상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의 그런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해 이해관계자나 업계를 상대로 보다 ‘오픈 마인드’된 자세로 임하면서‘고객 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개혁마인드도 잘돼 있어 개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여러모로 잘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해수부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 분야에 걸쳐 국제적인 업무가 어느 부처 못지 않게 다양하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화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직원들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업계나 외국 관계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지난 96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해수부 차관으로 계실 때와 비교해 현 해수부를 평가한다면.



차관시절만해도 중앙부처로서 출범 초기여서 청 차원의 업무집행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신배경에 따른 차이가 많아 통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질적인 조직임에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졌으며 중앙부처 수준에 걸맞는 역량이 확충됐습니다. 업계에서도 중앙부처로서의 해수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해수부의 경우 여타 부처와 달리 정책수립 업무와 집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집행업무와 중앙의 정책업무간에 효율적인 연계가 부족해 부 전체로서의 일체적인 업무추진이 아직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 해수부는 국민생활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수부가 정책부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수부는 해양․수산․해운항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해당사자 외의 일반국민과 직결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관계부처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 직원들이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물류체계 개선과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제대로 건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두 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해수부의 입지도 자연히 굳건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해수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대상인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또 내실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해수부는 중앙 정책부서이면서 지방 집행업무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평소 본부와 지방 소속기관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워크샵 등을 열어 토론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업무능력을 계발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전체 차원의 종합적, 거시적 시각을 갖고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경제강국인 일본과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이웃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낙후되지 않기 위해 해수부도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3국간의 경쟁은 결국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 경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 항만 분야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항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사 유치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후물류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해 활발한 물류활동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함으로써 항만 경쟁에서 앞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펴는 동시에 이들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 최근 ‘변화와 혁신’이 공직사회의 주요 화두가 됐는데요. 공직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내적인 여건이나 정책환경이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우 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만큼 혁신을 지속하지 않으면 변화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이나 토론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사회에 걸맞게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관부처 위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해당 부서나 정부 내에서 상호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 차원은 물론 정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혁신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임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우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시키고 배후물류단지를 적기에 확보해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을 개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관련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협조해 국가물류산업 발전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 생각입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키고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지속 가능한 수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항개발과 어촌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어업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여가활용과 관련한 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을 단순한 어획과 양식중심의 어업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이 함께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비하게 하면서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정부예산 편성제도가 Top-down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Top-down 제도는 예산당국이 일괄 편성하던 방식에서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예산을 편성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재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 모두가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예산요구를 지양하고 예산절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3월초부터 자체 예산심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근거와 타당성, 효과 등을 엄밀히 점검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세밀한 예산심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7～8월중에 예산당국 중심으로 예산편성 심의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5월말까지 예산당국에 예산요구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 단체 등의 요구나 의견 수렴도 4월중에 마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별사업 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해수부 직원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