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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개선한다
기관
등록 2004/04/26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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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개선, 화물차주 근로조건 향상지원 등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낙후된 화물운송산업을 육성하고 선진화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개선, 화물차주 근로조건 향상, 다단계 불공정거래 개선 등

단기․중장기대책이 포함된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28일 발표하였다.

건교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급초과 상태인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2004년~2005년까지 동결하고, 기준미달 등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을 촉진하여 화물운송시장을 조기 안정화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산업의 실질적 주체인

貨物車主의 근로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인상된 경유 유류세 및 금년 7월 인상예정인 경유 유류세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액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컨테이너나 BCT(가루용시멘트 트레일러)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운송원가를 조사․발표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한다.

또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2003년까지 6개소인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를

2004년까지 9개소로 확충한다.

낙후된 화물시장구조를 선진화․투명화하기 위하여 불법․불공정 다단계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및 화물운송정보망을 활성화하여 직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물류산업과 어명소 서기관 2110-8118
href="mailto:UMS@moct.go.kr">UMS@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