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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5월 21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5월 28일자로 최근 가격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역을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송파구에서 신고지역 해제를 요청한 풍납동은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당분간 해제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4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후보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김포시,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의 5개 시군구이나, 이들 후보지역중 용산과 과천은 서울 강남지역 등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 최근 아파트값상승률이 높아 지난달에 이미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온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하기로
하였던 곳이다.
- 또한 용산은 향후에도 미군기지 철수, 고속철도 개통 및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과천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정하게 된 것이다.
반면, 김포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고, 아산,천안은 최근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용산·과천과 달리 가격상승에 따른 인근지역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송파구 풍납동에 대한 해제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지정이후 아직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추세의 파악이 곤란하며,
인근지역인 송파구의 잠실 및 거여,마천동 등은 재건축 또는 뉴타운 재개발지역 선정 추진 등 향후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당해 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당분간 해제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문의) 주택정책과 이명섭 02-2110-8160 hy944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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