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準공영제란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에 관한 개편계획임



- 버스운송 사업자간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해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되 적자 발생시에도 市와의 협약을 통해 정한 일정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송비용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장하고 흑자일때는 공동관리기구에 적립해 차량 및 시설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버스운송업이 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용자 편의 및 노선·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어서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이후 지자체에 꾸준히 촉구해온 정책임



- 동 제도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재정자립도, 시민의 호응정도 등 지자체 형편에 따라 자자체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여부,시기를 결정할 사항임



準공영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 교통카드 사용확대(의무화)로 운송수입금 관리가 투명하게 되고 불필요한 적자노선은 폐선·감축하는 등 노선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최소화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노선체계개편·구조조정·교통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른 수입금 투명화에 따라 市 지원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일부 언론의 경우, 건교부가 5.18 광역시 교통국장 회의시 準공영제 도입을 지시해서 파업발생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 교통국장 회의시 準공영제 도입에 관한 그간의 정부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도입계획 등을 확인·논의한 것임



- 오히려 부산,인천,대전의 경우, 이러한 "준공영제 도입검토"입장이 노,사 양측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생각됨



현재 대구, 광주시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5.25일 이후 지속되고 있으나



- 이번 파업은 주로 임금수준에 관한 협상이므로 노,사간 조속히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 지자체에서 이미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전세버스 대체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의 조치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음



문의) 운수정책과 박병석 02-2110-8183 bsparki@moct.go.kr





운수정책과 moctlove@moct.go.kr 2004/05/27 17: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