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gn=left vspace=10 border=0>도심지내 다가구주택 1만가구가 오는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 9월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500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다가구주택 총 1만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자활능력과 의지를 가진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자력생활이 어려운 단신가구도 입주시킬
방침이다.
임대료는 공급규모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8~9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정도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민임대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11평형짜리 국민임대주택은 내년부터
6년간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원주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 재정지원비율을 현재 14평형에
적용되는 40% 보다 높은 45%로 조정하고 주택기금융자 이자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330만가구(전체 가구의 23%)로 추정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2007년까지 230만가구(16%)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기준미달 가구의 유형, 특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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