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00개 가량의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역은 8월 중에 확정되고, 12월말에는 이들 기관들이 입주할 시도별 혁신도시의 입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노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장은 4일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4~5개 정도로 묶이는

공공기관들이 어느 시도로 갈지는 8월중에 확정될 것"이라며 "함께 묶이는 공공기관 집단의 규모는 10여개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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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장

이 단장은 특히 "공공기관들이 옮겨가는 미래형 혁신도시는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집단이전 단지에는 기업과 연구소 등도 함께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만 들어서는

기형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비용과 관련 "하나의 신도시

개발에 4000억원이 든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정부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전하는 기관들은 기존 청사와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새

부지를 구입하고 새 청사를 건축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비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공공기관 이전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나.
- 현재는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할

기관과 남을 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중이다. 실무선에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예상되는 이전대상기관은 180~200여개 기관인데 이를

특화기능군으로 그룹핑하고 시도의 지역특성화 전략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8월중에 계획을 확정하려 한다. 8월경에는 그룹핑된 기관이 어느 시도로

갈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룹핑되는 공공집단 규모는 10여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이전대상 기관을 가리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이전 원칙과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이라든지 낙후지역이나 폐기물

매립지 등에 입주해 있는 기관, 수도권 주민들과 의료·복지·공연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잔류하게 될 것이다. 이전비용이 지나치게 들고, 수도권에

위치해야 하는 상징성을 갖는 기관도 남게될 것이다.

▲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곳에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조성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연계한 목적은 무엇인가.
- 우선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사한 업무성격을 가진 기관들끼리 묶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옮겨가는 기관 근무자와 가족들이 걱정하는 주거문제, 생활편의, 자녀교육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조성된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효과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거·교통·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형 혁신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개발되나.
- 예로 든다면

현재의 과천시가 비교적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도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소와

산업체 등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발전에 역동성을 주는 도시형태가 될 것이다.

▲ 각종 공공기관이 옮겨갈 도시는

어떤 원칙에서 정해지나.
- 앞서 말한대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더라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방발전의 불씨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집단화한 것도 시도의 특성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 지역에 분산되는

미래형 혁신도시의 입지는 어떻게 결정되나.
- 각 시도 등 자치단체별 발전전략을 충분히 감안해 최종 입지가 정해질 것이다. 광역시의 경우

부근지역에 개발할 수도 있고, 기존도시내에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도단위는 토지수요와 인구변화 등의 여건이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될 것이다.

택지개발을 해 놓고선 수요가 없어 분양이 잘 안되는 곳이나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에도 제대로 기업이 입주가 안되는 곳을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기존 도시의 형성상태, 고속철도·고속도로·국도 등 교통망 등도 충분히 감안할 것이다.

▲ 일부 언론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여기저기 분산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지닐 수 있느냐는 것인데.

-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형 혁신도시는 단순히 공공기관만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가 입주하고, 이주하는 이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산업용지 등도 함께 조성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보면 된다. 일부에서는 강제이주라는 비판도 있는데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연구소와 기업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고, 자칫 공공기관만 들어서는 기형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이 집단적으로 이전하면 관련 업체와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주변에 입주하게 될 것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연구소도 4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약 160여개의 관련기업체도 입주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 기업과 연구소들도 자연스럽게 모일 것이라 본다.

▲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도시당 4000억원이 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 하나의 신도시 개발에 4000억원이 든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정부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혁신도시 개발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은 자체자금을 조달해서 땅을 매입하고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기간시설을 건설하는데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4000억원은

평균적으로 볼 때 평당 택지개발 비용이 80만원 정도라는 점에서 예상된 수치다. 그리고 이전하는 기관들은 기존 청사와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새

부지를 구입하고 새 청사를 건축하게 됨으로 많은 정부예산이 새롭게 소요되지 않는다.

▲ 결국 이런 비판은 수도권 공동화

우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집중을

현수준에서 안정화시키면서 수도권의 관리를 합리화하면 수도권은 금융, 비지니스 기능 등이 강화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취재 : 안길찬(cha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