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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기업도시 정부내 추진체제 본격 가동
기관
등록 2004/06/24 (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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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최재덕 건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망라된'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도시지원에 관한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등 정부내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최재덕 건교부차관을 비롯, 국토·도시계획, 지역경제, 산업입지, 경제조세 등 민간전문가,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기업 등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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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7월1일자로 신도시기획단에 ´기업도시과´를 설치하여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제도개선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경련이 작년 10월17일 기업도시개발을 제안해 왔을 당시부터,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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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경련은 외국사례조사 등 기본조사를 거쳐 지난 6.15『기업도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6월말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나, 우선 그동안 기업도시포럼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방향과 추진일정을 토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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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도시가 기업의 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전경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되, 인권·노동·환경관련 규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고, 이미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에 (대기업에 토지수용권과 개발권이

부여되는) 기업도시가 시도된다거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귀속될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면서 균형개발이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개선사항은 금년내 법률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연내에 1∼2개의 시범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신도시기획과 박희성 서기관, 김효정 사무관 전화 2110-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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