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제시한 '신국토구상'은 출범 후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것이다.

이 구상은 그동안의 국토운용과 발전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주도의

양적성장 체계를 지역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체계로 바꾸고, 지역간 연계가 부족해 획일적·단절적 현상을 보여온 발전전략을 지역 특성화 발전에 바탕을

둔 연계방식으로 수정하는 새 국토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이 구상은 또 수도권 일극 집중형 발전구조를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로

탈바꿈시키고, 무계획적인 개발위주 성장방식을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관리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온

국토경영을 국제적 시각으로 확대개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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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가 경제공동체, 지역, 기술혁신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도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국가성장전략을 지역에 기반한 협력과 상생의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곧 2만달러 시대로의 질적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지금까지의 정책과 국토발전전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지방화를 위한 대구구상 발표에 이어

인천·부산·광양의 경제특구 지정 등 동북아경제중심을 추진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신국토구상은 이를 망라하면서 앞으로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신국토구상은 2020년을 목표로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과 지역주도의 기술혁신형 산업구조로 전환,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셈이다.



이번 신국토구상 5대 전략은 지자체, 지방대학·연구소, 기업, NGO, 지역언론 등 5대 주체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혁신형 국토 구축'을 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산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통한 '다핵형 국토

건설,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한 지역간·국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고속 교통·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도 목표로 설정됐다.

아울러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선 계획-후 개발 체계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초국경적 국토경영을 지향하는 글로벌형 국토 경영 등도 목표에 포함됐다.

이 목표를 구체화해

실현하기 위한 것이 신국토구상 7대 과제. 여기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발전 추진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농·산·어촌의

혁신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개방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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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구상에 따라 정부는 해당 부처별로 7대 과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신국토구상은 우리나라를 혁신형, 개방형으로 탈바꿈시켜 지난 고도성장시대 이후의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생산기능 위주로 돼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바꿔 지역별 전략산업을 전국적으로 연계 발전시키자는 주문이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 정책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에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 : 안길찬(cha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