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허가 실적은 15만4000호로 최근 5년간의 평균 22만4000호에 비해 31%가 감소했으나, 지난달에 보다는 35%가 증가했다.



외환위기 때인 '98년도(연간허가실적 31만호에 불과)와 비교 7.5%가 감소했으며, 특히, 수도권은 최근 5년 평균 보다 52%나 줄어들었다. 지난 98년과 비교해도 33%가 감소했으나, 수도권외의 지역은 최근 5년 평균 보다는 5%가 감소해 지난 98년 보다는 21.5%가 증가해 수도권 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적었다.



주택허가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민간택지규제와 용적률 강화, 주택시장안정 조치, 분양원가 공개 및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예고 등으로 향후 주택시장 예측이 불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주택건설목표 52만호 달성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택지의 공급확대 방안 강구 등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주거환경과 서정호 02-2110-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