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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모래채취 허가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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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8/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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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 1천만㎥까지 채취하여 골재난 해결된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8/20040812154854001_1.jpg" width=328 align=left
vspace=10 border=0>옹진군과 태안군의 모래채취 중단으로 인한 모래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EEZ내에서 모래채취가 본격화된다.
이번 EEZ내에서의 모래채취는 금년초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옹진군과 태안군의 모래채취가 중단되어 발생한 수도권 모래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25일 확정된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1차적으로 7개 업체에 130만㎥의 모래채취를 허가 (8월12일) 하고, 이 허가 물량이 소진된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업체별로 50만∼200만㎥까지 계속적으로 채취를 허가하여 총 600만㎥의 모래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인 10개 업체 (480 만㎥) 에 대하여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허가하여 연말까지 총 1,000만㎥의 모래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취 허가된 지역은 대부분 어청도 서쪽 40㎞ 지점으로 채취된 모래는 수도권 (약 70%) 과
서남권으로 반입될 예정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1,852km) 까지의 수역으로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전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최근 수도권 모래수요량은 건설경기 침체와 하한기로 1일 8만㎥ (통상 12만㎥) 정도로서, 이
물량은 해사업체와 레미콘업체들이 비축한 물량 약 60만㎥와 부순모래의 공급확대 (1일 4만㎥) 로 당장 수급에 지장은 없으나, 하반기 수도권
모래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약 1,000만㎥의 추가물량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건교부에서는 이를 대부분 EEZ내에서 채취되는 모래로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EEZ 모래는 연안모래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져 레미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금번 허가
지역인 어청도 부근의 모래는 조립률 (粗粒率, fineness modulus) 이 평균 2.3 수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조사결과, 04. 6)
으로 조립률이 3.2인 부순모래와 6:4 또는 5:5 정도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적의 레미콘용 모래 조건인 조립률 2.8 수준으로 향상되어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안군 모래도 조립률이 평균 2.2 수준으로 어청도 부근의 EEZ 모래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교부는 EEZ내에서 모래채취가 본격화됨에 따라 옹진군과 태안군의 모래공급 중단에 따른 수도권의 골재수급불안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군에 귀속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조속히 인상 (바다모래 가격의 10%→30%, 해양수산부) 하고
옹진군 및 태안군에서 모래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함으로써 하반기 이후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북한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골재 공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마련에도 적극 힘을
쏟아나갈 계획이다.
href="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data/20040812111348_EEZ보도자료.hwp"> color=#00a650>EEZ보도자료.hwp 문의,건설지원담당관실 반석내
02-2110-8205 BS0519@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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